공공기관 경평, 3년째 S등급 없는 이유는…"모든 분야서 완벽해야"[문답]

"한전, 고강도 자구 노력에 5.2조 이익 개선…등급 상승 영향"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근호 감사평가단장, 김춘순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임 2차관, 곽채기 공기업 평가단장, 장정진 공공정책국장. 2025.6.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87곳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종합등급 우수(A) 15곳, 양호(B) 28곳, 보통(C) 31곳, 미흡(D) 9곳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평가와 비교해 우수(A)는 같았으며, 양호(B)와 미흡(D)은 각각 2곳, 3곳 줄었다. 아주미흡(E)은 2곳 늘었다. 3년 연속 탁월(S)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한국관광공사 등 4곳은 아주미흡(E)을 받았다. 2년 연속 미흡(D)을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유병태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악화 재무위험기관의 경우에는 재무 악화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임원 성과급의 25%를 삭감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임원의 경우는 성과급 25% 자율 반납을 권고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경영 실적이 부진한 종합등급 미흡 이하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겠다"며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대외 국민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 차관, 기재부 관계자들과 취재진 간 일문일답.

S등급이 안 나온 이유와 기관마다 평가기준이 다른지 설명해달라

S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요 사업, 경영 성과, 사회적 책임 모든 분야에서 완벽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S등급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향후에는 모든 역할을 100% 수행해서 S등급 받는 기관이 나왔으면 한다. 새로운 정부 기조와 공공성 등의 조화를 위한 공공기관 정책방향과 경영평가 기준 등을 설정하는 과정에 있다. 모든 기관에 획일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배점, 내용 등은 특성에 맞춰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

당기순손실 발생 공기업에 대해 임원 성과급 25% 자율 반납을 권고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의 페널티가 있지는 않다. 다만 경영 개선 컨설팅과 같은 후속 조치가 이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경영성과 등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성과급 25%를 반납하도록 돼 있다. 의무 반납과 자율 반납에 대한 차이는 경영평가 후속 조치 이행계획 틀을 마련하면서 검토할 계획이다.

E등급을 받은 한국광해공업공단, 한국관광공사 등의 평가 이유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전년도 C등급에서 올해 E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했다. 핵심적인 사업이 자원 안보 및 자급 기반 강화 사업인데 이 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인 성과가 지난해에 좋지 않았다. 자원 안보의 경우에는 득점률이 한 70%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자립 기반 강화 경우에도 가중치가 3점짜리 지표인데 공기업의 평균적인 주요 사업의 득점률이 한 83% 정도 되는데 이 지표는 66.86%로 해서 설립 목적 사업 수행에 있어서 성과가 부진했다. 본생산성이라든가 노동생산성 등 지표에 있어서 거의 최하 수준인 득점률 20%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리더십이 부재해 관련된 경영 전반에 대한 부분이 점수가 하락했다. 조직, 인적자원관리 쪽에서도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다. 관광기업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등의 실적이 낮았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기관장이 지금 직무정지됐고 구속된 상태다. 청렴도도 떨어지고 재무지표에서도 많이 하락했다.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전반적인 실적이 하락한 영향이다.

한국전력이 A등급을 받았는데 재무성과 개선이 등급 상승에 영향을 미쳤는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에는 작년에 분명히 재무적 성과 측면에서 큰 개선 성과가 있었다. 4년 만에 영업이익이 3조 2000억 흑자로 돌아서면서 전년 대비 9조 7000억가량 개선됐다. 이익 개선 부분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일정 부분 기여를 한 부분도 있지만, 5조 2000억 이상의 이익 개선 부분은 기관 자체의 고강도 자구 노력의 결과로 확인됐다.

5개 발전사 중 남동·남부·동서는 A등급, 서부·중부는 B등급 받았는데 이유는.

에너지 공기업 중에서 A 등급을 받은 대부분의 기관이 해외 사업에 있어서 성과를 창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B등급을 받은 발전사들은 중대재해 등 특정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종합등급 미흡 이하인 13개 기관의 경상경비 삭감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규모는

예년에는 0.5% 내외에서 삭감했던 사례가 있다. 각 기관의 경상경비 상황, 경상경비 상승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