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검찰 권한 오히려 확대시켜"

조승래 대변인 정례브리핑
방통위 업무보고도 중단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검찰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부서울청사=김시형 기자]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검찰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기조와 달리 오히려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검찰이 각종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공약 이행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위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검찰 보고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외한 채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얘기했고, 오히려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형식적 요건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통상의 공약 이행계획 보고는 대통령 발언을 포함해 정책공약집 등을 근거로 삼아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 이같은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계획을 작성해 형식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정위는 오는 25일 검찰 업무보고를 재진행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이 추가 제출한 보강 자료와 저희가 추가로 요청한 내용을 포함해 오는 24일까지 업무보고를 다시 제출하고 다음 날인 25일 다시 보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지 않다"며 "국민적 눈높이와 상식을 가지고 정의를 구현하는 수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국민들에게 응원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비공개로 전환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도 약 1시간 반만에 중단됐다. 조 대변인은 "방통위 역시 대통령 공약 이행 계획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향후 보완을 거쳐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전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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