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만명 빚 없애주고 나랏돈 20조 뿌리기… 재정건전성 불안

■ 새정부, 30.5兆규모 2차 추경
‘확장재정’으로 정책방향 수정
국가채무 사상 첫 1300조 돌파
채무 탕감, 도덕적 해이 논란
기재부 1차관 “3차 추경 없다”

이재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20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이재명 정부가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출범한 지 약 보름 만에 정책 방향을 건전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180도 뒤집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2차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개인과 소상공인 123만 명의 채무 22조 원을 탕감해주기로 하면서 성실 상환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는 전날 편성한 30조5000억 원 중 10조3000억 원을 줄어드는 세수만큼 국채 등을 발행해 채우는 세입경정에 배정했다. 세입경정은 당초 예산안을 짜며 계획했던 목표치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초과할 때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2023년과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정부는 가용재원과 예산 불용 등으로 대응했지만, 올해는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로 했다.

이번 세입경정으로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382조4000억 원)은 362조1000억 원으로 2.7% 줄어드는데, 정부는 2차 추경 자금 중 65%(19조8000억 원)를 국채로 조달하게 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10조3000억 원)을 포함한 정부의 지출이 크게 늘면서 올해 총지출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702조 원으로 추산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4000억 원에서 110조4000억 원으로 불어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나빠진다.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 원에서 1300조6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특히 2차 추경에 개인과 소상공인 등의 빚을 탕감하거나 대폭 깎아 주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장기 연체 취약차주와 저소득 소상공인 등 약 123만 명이 최대 22조 원이 넘는 채무 부담을 벗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정부의 개인 대상 빚 탕감 정책 중 최대 규모인 탓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엄중해 관계부처, 전문가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원·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