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국방비 GDP 5%’ 잠정합의안… 스페인 “일괄 인상은 불합리·역효과”

캐나다도 올 2% 목표달성 예고

미국의 압박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24~25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인상하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내부 이견이 여전해 최종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미국이 동맹국에 국방비 대폭 인상 요구를 거칠게 밀어붙였지만 미국의 요구 수준을 당장 동맹국들이 맞추기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출 목표를 선택 사항으로 만들거나 스페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더 유연한 방식을 택해달라”며 GDP 대비 5% 일괄 인상안에 난색을 표했다. 산체스 총리는 “5% 목표를 못 박는 건 불합리할 뿐 아니라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방비 지출을 5%까지 늘릴 경우 우리 복지 제도나 세계관과 양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뤼터 총장은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실질적 군사비 지출’에 GDP의 3.5%, 사이버 안보·인프라 구축 등 기타 국방 관련 간접 지출에 GDP의 1.5%를 할당할 것을 요구했고 이 같은 요구를 바탕으로 잠정합의안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스페인이 적정 국방비 지출 규모는 GDP 대비 2.1%라며 사실상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서면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GDP 대비 5% 국방비 인상 잠정 합의안의 최종 채택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토 창립회원국인 캐나다도 올해에야 가까스로 GDP 대비 2% 목표 달성을 예고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해 GDP 대비 1.37%인 국방비를 올해 GDP 대비 2% 수준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민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