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은행, 'LTV 담합' 의혹 소명서 제출 또 연장…새 정부 시험대

[앵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담합 의혹을 받는 주요 은행들이 소명서 제출 기한을 또 연장했습니다. 

하반기 나올 제재 수위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 강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류선우 기자, 은행들이 또 한 번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고요? 

[기자] 

KB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대 은행은 원래 오늘(20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LTV 담합 의혹 관련 의견을 제출해야 했는데요. 

기한을 6주 더 연장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의견서 제출 기한이 오는 8월 1일까지로 미뤄졌습니다. 

당초 5월 9일이었던 의견서 제출 기한이 은행 요청으로 6월 20일로 한 차례 연기됐는데 이번에 또다시 연기된 것입니다. 

[앵커] 

자꾸 미루는 모양새인데, 이번엔 왜 연기한 건가요? 

[기자] 

새 정부가 '공정'을 화두로 내걸고 들어선 만큼 은행들이 좀 더 정교한 대응 논리를 마련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정위 인력 증원 검토를 지시하는 등 공정위 역할 강화를 예고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7천500개에 달하는 LTV 정보를 공유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고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부당 이익이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은행 제재가 확정되면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번째 제재 사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최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과징금은 물론, 서민들을 상대로 담합까지 하며 이자 장사를 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전망입니다. 

반대로 담합으로 결론 나지 않는다면 재조사까지 벌였던 공정위는 좀처럼 면이 서지 않게 되는 만큼 하반기 나올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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