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뻔뻔함의 끝” “방통위, 언론자유에 내란”… 국정위, 모두발언서 맹비난

이한주 “눈높이 맞춰 검찰 환골탈태할 때”
이해식 “직접 수사권 배제 전제로 보고” 주문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지난 정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마찰을 빚어온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각 부처를 향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검찰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 검찰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을 향해 “권력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고, 영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다”고 비판하며 “국민은 진짜 대한민국에 걸맞은 진짜 검찰, 진짜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머리 맞대고 진짜 검찰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 역시 “윤석열 정권은 정적 제거를 위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표적 수사 넘어 정치 사냥 벌였지만 온갖 범죄 의혹이 차고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차 않는 뻔뻔함의 끝을 보였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광화국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기소권 분리 취지에 공감한다면 법제도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사건 처리에 정성을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더 좋겠다”고 당부했다.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도 국정위는 윤석열 정권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시도를 ‘내란’에 빗대며 거세게 비판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는 제재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진상규명과 정상화, 언론 독립성 공공성 강화, 미디어산업 진흥과 같은 산적한 과제를 두고 기대보다 우려의 마음으로 방통위 업무보고에 임하려고 한다”고 했다.

2분과 방송·통신분과장인 김현 위원도 “방통위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방통위원장은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하고, 방통위를 어떻게 개혁할지 밑그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통위 업무보고엔 이진숙 위원장 대신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