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 파티 하듯 돈 뿌리나”.. 송언석, 추경안 직격 ‘사이비 호텔경제학’ 프레임 전면전

전 국민 쿠폰 13조, 지역상품권 6천 억
“반복될지도 모를 현금정책, 경제 신뢰 깨뜨릴 우려”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의 30조 5,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정면 비판하며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는 표현을 꺼내 들었습니다.
추경의 절반 가까이가 ‘현금 살포’ 방식으로 구성됐다는 게 핵심 비판 지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13조 2,9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 원 등 총 13조 8,000억 원 규모가 추경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경제 논리보다 정치 이벤트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마치 대통령 당선을 자축하는 파티에서 돈을 뿌리는 것 같은 장면”이라며 “국가 재정을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에 대해 국민적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세 가지 문제 제기.. “효과·부작용·지속 가능성”

송 원내대표의 주요 비판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우선 경제 효과의 불확실성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소비 증가나 자영업 회복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는 약하다”는 게 첫 번째로 단기 부양 효과는 있겠지만, 정책 지속성이나 구조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둘째는 물가와 부동산 자극 가능성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무차별적 현금 유입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소비 쿠폰이 곧장 임대료나 물가 상승 압력으로 번질 경우, 서민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셋째는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처럼 대규모 재정 투입이 반복된다면 신용등급 하락이나 후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지속 여부 불확실’.. 정책 신뢰도 시험대

현금성 지원이 일회성인지, 정례화될 정책인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은 정부가 다음에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돈을 풀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며 “재정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면 결국 경제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작 필요한 건 ‘대상 중심’의 촘촘한 지원인데, 이번 추경은 넓고 얕은 살포형 구조”라며 “지금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선별적 지원이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 G7 외교 성과에도 ‘양자 회담 부재’ 언급

이날 회의에서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 국(G7) 정상회의 외교 성과에 대해서도 일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미국 외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이 없었다는 점은 외교적 관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한국 외교의 전략적 보완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여당 일각의 “잘됐다”는 평가에 대해 “과도한 자화자찬은 오히려 외신과 국제사회에 한국의 진정성을 오해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22일 여야 오찬’서 대통령에 직접 질의 예고   

22일로 예정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자리에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G7 외교 성과에 대한 설명은 물론, 추경안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대미 관세 협상의 세부 성과, 전 국민 쿠폰 등 현금성 지출의 지속 여부, 그리고 향후 국가재정 운용 원칙에 대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제 효과와 세부 설계, 집행 계획 등을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단기 효과에 치우친 재정정책에서 구조 중심의 경제 운용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경고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