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S등급` 또 없어…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해임 건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우수 15곳·미흡 이하 13곳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재부 제공.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미흡(E)' 평가는 4곳이 받는 가운데, 재임 요건을 충족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 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2023년 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 등 총 87곳이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전년에 이어 올해도 '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우수(A)' 등급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15곳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양호(B)'는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28곳, '보통(C)'은 강원랜드 등 31곳이었다. '미흡(D)' 등급은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등 9곳이었으며, '아주 미흡(E)'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4곳이 포함됐다.

'낙제점'으로 불리는 미흡과 아주 미흡 등급은 주요 사업 성과와 경영관리 부진이 원인이었다. 곽채기 공기업평가단장은 브리핑에서 "경영관리 경우에는 최고, 최하 유형 간의 득점률 격차가 9.8%포인트(p) 정도로 높게 나왔다"며 "경영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계량지표의 득점률이 평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평가에서 종합등급이 '보통' 이상인 기관에는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아주 미흡'이거나 2년 연속 '미흡'을 받은 기관 중 재임 요건을 충족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됐다.

보통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에는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60~250% 범위에서 차등 지급된다. 한국남부발전 등 직무급 도입·운영 실적이 '최우수'로 평가된 6개 기관에는 내년 총인건비를 0.1%p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반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이 검토되며, 경영개선 계획 제출과 함께 경영개선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는 임원 성과급의 25%를 삭감하고, 한국공항공사에는 임원 성과급의 25% 자율 반납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평가에서는 4곳이 '우수', 30곳이 '양호', 20곳이 '보통', 4곳이 '미흡'을 받았으며, '탁월'과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이번 감사 평가는 상임감사 또는 감사위원이 임명된 62개 기관 중, 작년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경영관리 범주 중 재무성과 관련 지표의 편차가 높게 나타나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줬다"며 "안전사고, 비위행위 등 전 공공기관에게 요구되는 사회적책임 준수 여부도 엄격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