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이진숙 위원장, 방통위 개혁 방해요인”(종합)

국정기획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
방송3법 개정안 찬성, TV수신료 통합징수
기존과 달라진 입장에 "설명 한 줄 없어" 지적
“방송 공공성·공정성, 이용자 권리보호 제대로해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권의 지난 3년간 언론정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위원장이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20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강당에서 열린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못지 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제재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홍 분과장을 포함해 국정기획위 위원 17명과 방통위 관계자 10여명, 최문용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정인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획조정실장, 이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참석하지 않고, 업무보고는 김영관 사무처장직무대리가 했다.

업무보고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홍 분과장은 지난 이틀간 진행된 교육부, 문체부, 환경부 업무보고에 대해 “조승래 대변인이 말했듯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하는 것에 불과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 평가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 방송통신분과를 맡고 있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방통위의 업무보고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3년간 방송3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방통위가 동의한다고 돼 있는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동의했는지 궁금하다”며 “TV 수신료도 분리징수 주장했던 분이 통합징수하겠다고 주장하는데 단 한 줄의 설명도 안붙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방통위원장은 본인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하면서 방통위 개혁에 대한 밑그림은 없다”며 “방통위 정상화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는걸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관(좌측 둘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좌측부터)방통위 성종원 기획조정관, 김영관 사무처장직무대리,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김성욱 방송정책기획과장,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 곽진희 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그는 최근 방통위가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에 재항고 한 것을 거론하며 “(이 위원장이)국무위원 한 사람으로 상의가 되고 진행되는 일이냐”며 “현 정부와 뜻을 같이 하는 조직이냐, 아니면 별도 조직이냐”고 직격했다.

그는 방통위와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언론 탄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 이후 방심위는 방통위의 부하조직처럼 움직여 언론을 탄압하고 법정제재를 남발했다”며 “본인들이 한 것에 대해 바로 잡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상투적인 업무만 있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방통위가 탁상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 공적책임을 다하고 이용자 권리 보호를 어떻게 해나갈지 제대로 보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홍 분과장은 이재명 정부의 미디어 비전으로 ‘자유롭고 독립된 언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했다.

홍 분과장은 “언론 미디어 공약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고, 미디어 콘텐츠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건강한 언론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 건강한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