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공집방 등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배당

조은석 특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기소
내란 사건 재판부서 병합 여부 판단할 듯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기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에 배당했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이번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 12·3 불법계엄 등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 특검은 18일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기존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병합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