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국, 난민 인권·존엄 지키는 사회로 변하길"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난민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대하고, 그들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로 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난민을 사회의 주변이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봐야 마땅함에도, 지난해 기준 한국의 난민보호율은 7.4% 정도로 2023년도 기준 세계 평균인 59%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제도나 난민을 바라보는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난민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포용성이 깊어지길 바란다며,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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