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 직접수사권 배제 전제로 공정성·신뢰성 제고"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을 향해 "직접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분과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검찰이 공감한다면 법과 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사건 처리에 정성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검찰 정부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권은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권한일 뿐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력이라 말할 수 없다"며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의 현실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통령 영부인의 호출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