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기재장관 대행 “올해 추가 추경? 현재 계획 없다. 부동산 세제 개편? 신중히 접근해야”

<이형일 기재부장관 대행·1차관>
-추경안, 국회 통과 빠르게 되길. 벌써 한 해 반이 지나, 굉장히 급한 상황
-추경안, 가장 고민한 건 전국민소비쿠폰. 어떻게 드릴 거냐...
-상위 10% 선별, 생각보다 복잡. 기다리면 늦어, 일단 전국민 15만원부터
-추경 효과, 0.1% GDP 상승 기대. 소비심리 회복 등 플러스 알파도..
-국채, 19조 8천억 미니멈으로 준비.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
-밥상물가 안정 가용수단 총동원, 유류세 인하부터 추가 지원
-중동 상황에 국제 유가 상승? 전망하고 준비 중
-부동산 시장 상황, 면밀히 분석 중
-기재부 분리? 기회되면 국정기획위에 설명드리고 상의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형일 기획재정부장관 직무대행 · 1차관

◎ 진행자 >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의결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이형일 기재부 제1차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형일 > 안녕하십니까. 이형일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임명되신지 딱 열흘 되셨다고요?

◎ 이형일 > 그렇습니까?

◎ 진행자 > 정신없으실 것 같아요.

◎ 이형일 > 지금 굉장히 정신없이 흘러갔던 것 같고요. 업무도 새로 파악도 해야 되지만 오자마자 또 물가대책도 저희가 발표를 하느라고 준비했었고요.

◎ 진행자 > 그렇죠. 추경 짜고.

◎ 이형일 > 그 사이에 추경 때문에 이틀 전에 당정회의 어제 또 국무회의도 했고요. 또 그 사이에 또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또 발발해서 금융시장 대응도 하고 미국 FOMC 정책도 있고 해서 회의하고 하느라 정신없이 흘렀습니다.

◎ 진행자 > 이러다 여름휴가 못 가시겠어요?

◎ 이형일 > 사실 그래도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서 또 저희 공무원의 한 시간은 또 전국민의 한 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으니까 5200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추경안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추경안 짜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 이형일 > 사실 이번 추경은 역대급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해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비가 굉장히 부진한데요. 소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가 소매판매인데 이게 1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보시면 지난 4분기 동안 두 번은 역성장을 했고요. 두 번은 플러스를 했는데 그게 0.1% 성장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굉장히 부진하고 민생의 어려움이 컸죠.

◎ 진행자 > 너무 힘들죠.

◎ 이형일 >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저희가 뭐냐 바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이 됐던 부분은 어떻게 드릴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데요. 소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사실 소비는 어느 누구든지 다 하는, 전국민이 다 하는 소비이기 때문에 전국민께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소득에 따라서 지원의 성격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소득에 따라 늘려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두 개를 혼합해서, 하이브리드로 해서요, 그래서 전국민을 드리면서 거기에 소득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걸 결정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 진행자 > 세세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보편 차등 지급이잖아요.

◎ 이형일 > 저희가 보편이냐 차등이냐보다도 '전체적으로 다 드리면서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전국민에게 1인당 얼마씩 동일하게 주는 게 아니라 또 나눠준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 이형일 > 그게 첫 번째로는 소비를 생각하면 다 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 민생의 어려움에 소득 부분에 지원도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더 많이 드린 게 있고요. 한편 소비를 생각하더라도 돈을 받는 분들이 이걸 얼마나 급박하게 절박한 상황에서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의 양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이 돈을 드리면 거의 다 쓰실 수 있다고 해서 소득 낮은 부분에 더 드린 것도 사실은 소득 지원도 되지만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차등을 드렸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 그렇게 보면 그냥 상위 10%에 15만 원이 지급이죠?

◎ 이형일 > 네.

◎ 진행자 > 그냥 주지 말고 그 돈을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더 주는 게 또 차라리 나은 게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이형일 >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소비 진작의 성격이 있다면 고소득층도 소비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께도 소비를 좀 더 늘려달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도 있고요. 다음에 생각하면 그분들도 다 세금을 내는 국민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이형일 > 최소한 일정한 부분은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 진행자 > 또 한 가지. '줄 때 그냥 한꺼번에 확 주지. 왜 또 나눠서 주느냐' 왜 그런 거예요?

◎ 이형일 >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간에는 한 번에 다 드렸었는데 한 번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가진 스킴이 어떤 거냐면 전 국민을 동일한 금액이라면 사실 빠르게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는데요. 아까 여쭤보셨던 소득 10%, 상위 10%에서는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선별하는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누가 과연 10%에 해당되는지 그런데 이게 단순히 건보료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건보료가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 간에 재산을 환산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이형일 > 직장가입자 계산에는 재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형평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누가 10%냐에 따라서 선별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 진행자 > 그래서 10% 기준이 뭐예요 그걸 선별하는 기준이.

◎ 이형일 > 그거는 이번에 저희가 TF를 만들어가지고 할 텐데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건보료를 중심으로 하되 나머지 또 다른 재산 부분도 감안할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할 겁니다. 그래서 정하는 사정이 있고 선별한 과정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효과가 좀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6월 말, 7월인데.

◎ 진행자 > 아, 선별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어지니까.

◎ 이형일 > 이게 지금 경기 진작 효과를 노리는 건데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니 그래서 최소한 전 국민이 다 받는 15만 원은 한 번에 줄 수 있거든요.

◎ 진행자 > 일괄적으로.

◎ 이형일 > 그렇죠. 그래서 이걸 추경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해 주실 수 있으면 그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15만 원을 한 번에 쫙 드릴 때는 구분할 필요가 없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형일 > 그리고 다만 저소득층하고 차상위자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명부가 다 있습니다. 그분들은 빨리 드릴 때도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1차에 다 15만 원 드리고 그분들은 30, 40만 원씩 드리고 2차 때는 상위 10% 제외한 나머지를 10만 원 일괄적으로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 진행자 > 그런 이유 때문이군요.

◎ 이형일 > 이번에 처음 해봅니다.

◎ 진행자 > 선별하는 데는 한 얼마쯤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 이형일 > 아, 그것 저희도 한번 가늠을 해봐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해보려고 TF를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이 추경의 효과는 어떻게 지금 기대하고 계세요?

◎ 이형일 > 저희가 계량 모델이 있는데요. 모델로 이번에 사업을 분류해서 해보면 향후 1년간 한 0.2% GDP를 올릴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연초가 아니고 연중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그중에 0.1% 정도가 반영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외에도 추가로 저희가 이걸 통해서 어떤 심리의 회복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부각이 된다면 아마 좀 더 플러스 알파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하고 인터뷰 가지면서 평가를 해달라고 했더니 "체질 개선을 해야지 지금 진통제 줄 때냐" 이런 요지의, 별로 안 좋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형일 > 사실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제가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체질 개선은 시간이 걸리고 저희가 좀 계획도 짜야 되고 하니까 그 시간이라도 지금은 하루 더 빨리 민생을 좀 도와드리고자 하는 거지 어느 하나만 하고 하나는 하지 않겠다 이런 측면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통적인 논란거리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지금 국채 발행으로 한 20조 가까이

◎ 이형일 > 19조 8천억.

◎ 진행자 > 이렇게 조달을 하는데 '결국은 그게 다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을 하던데 이건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형일 > 사실 저희가 경기 진정에서 재정을 쓰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데요. 이렇게 씀으로써 전체적으로 경제를 좀 키우고 활력을 주고 하면 다시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세수의 환원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적자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지금 예상하셨어요?

◎ 이형일 > 물가는 저희도 추계하면 굉장히 크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경기가 부진하지 않습니까? 부진한 시기에는 재정의 확장이 물가를 자극하는 게 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큰 영향은 안 미칠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이형일 > 네, 제한적으로 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일시에 이 규모의 돈이 풀리는데 물가 상승으로 연결이 별로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 이형일 > 상승률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닌데요. 이게 크게 숫자에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이형일 > 네. 물론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소비 쿠폰 말고 또 하나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부채 탕감. 지금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 이형일 > 지금 그 부분은 보시면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소상공인의 채무와 관련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 이형일 > 첫 번째가 가장 어려운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채권을 아예 소각시켜 드립니다. 그 부분은 해당되는 건 7년 이상 장기로 연체를 하고 채권이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한 저희가 16조 원 정도의 채권을 소각할 계획으로 한 4천 억 원을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을 같이 태워서 한 8천 억 원을 갖고 소각해서 털어드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사실상 더이상 상환 능력이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분들은 여전히 추심의 고통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추심에서 해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다 소각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인 경제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희 경제 내에서 좀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차원으로 이해하고요. 그게 가장 어려운 분들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나 지금 현재 연체는 하고 있는데 7년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새출발기금에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90% 원금을 감면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새출발기금의 기준이 2024년으로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까지 다, 현재 있는 2025년 6월까지 끊어서 이분도 대상에 넓혀서 원금 감면을, 물론 심사를 해서 보고 판단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잘 갚고 있는 사람은 뭐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또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성실히 회복하는 분에 대해서도 분할 상환이나 이자 지원을 2차를 좀 줄여주는 그런 정책으로 같이 세트로 세 가지가 나가게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일단 궁금한 게 그러면 아예 상환 능력이 아예 없어서 그냥 100% 탕감 대상이 되는 사람과 그래도 상환 능력이 조금은 있어서 80%, 이걸 구분하는 기준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형일 > 아까 제가 그래서 완전히 탕감하는 건 7년 이상 연체를 하고.

◎ 진행자 > 연체 기록만 갖고 판단하는?

◎ 이형일 > 그리고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 진행자 > 그래요?

◎ 이형일 > 네. 그리고 봤는데 상환할 수 없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 이형일 > 재산이 더 있거나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런 것도 확인을 해서?

◎ 이형일 > 그분의 재산이 있으면 상환할 수 있는 거니까요.

◎ 진행자 > 그래요? 그런데 보통 이 상태에 있는 분들은 거의 100%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 이형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이것도 좀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 이형일 > 이 채권을 소각하면 그게 이제 기록이 이제 없어집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신용불량자 이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혹시?

◎ 이형일 > 네.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물론 그것도 바로 카드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분들이 차근차근 신용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용불량 리스트는 사실은 7년이 지나면 다른 금융권에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은행은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소각을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코로나 국면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부의 조치로 영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정부가 탕감해주고 이런 것은 오케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7년 이상 연체가 된다는 건 코로나 이전 단계에서도 이미 발생한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 가능할까요?

◎ 이형일 >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했을 때는 그에 따른 행정조치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손실보상 프로그램을 저희가 많이 돌렸고요. 이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조치는 없고 7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데 여전히 추심의 고통에 있으니 그 부분을 저희가 풀어드려서 좀 재기하게 해주는 기반을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이래서 이번에 저희가 들어가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게 먼저 코로나 때문이다, 계엄 때문이다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아무튼 연체 상태만 봐 가지고

◎ 이형일 > 7년 이상 오랫동안 되고 상한능력이 없는 경우에 재출발하게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런 분들이 결국 이걸 탕감하고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이 경제활동에 복귀를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럼 거의 재산도 없고 갚을 게 없으니까 연체를 했으니까 가진 것 없는 분들이라고 일단 상식적으로 추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귀할 수 있을까 여기도 물음표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 이형일 > 그분들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고용지원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통해서 자활을 한다든지 새로운 취업 일자리를 찾는데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아무래도 어떤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들을 염두에 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어떻게 지금 계산하고 계십니까.

◎ 이형일 > 저희가 이번에 30조 원 정도의 추경인데 국가 부담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아니면 이번에 줄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금의 여유 재원도 활용하고 해서 국가 채무 증가 규모는 19.8조 원으로 정도로 미니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큼은 이제 적자 규모는 늘어납니다.

◎ 진행자 > 적자 규모는 늘어나고. 또 하나 이 추경안에 보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꼭 필요한 정책인가요?

◎ 이형일 > 저희가 현재 건설 경기 관련된 부분이 세 가지 트랙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건설을 하려면 처음에 땅을 사고 지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한 사업장이라면 그 부분에서 브릿지론을 저희가 보증을 설 수 있게끔 도와 드려가지고 초반에 땅을 산 거를 건설로 넘어가게 하려고 하고요. 또 건설을 단계에서 이제 본 PF로 들었을 때 자금을 또 필요합니다.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그걸 하려는데 중소건설사가 비은행권에 빌릴 때는 보증이 또 필요한데 이 부분이 잘 없어서 이 부분을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 지어가는데 분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준공 전'과 '준공 후'가 있는데 '준공 전 미분양'의 경우에는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이 덜 됐기 때문에 대금이 없어서 짓지를 못하니까 그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분양가의 50%로 저희가 사드리면 그 돈을 갖고 공사를 마무리해달라고 해서 건설을 더 활력을 주기 위한 방법이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분들이 괜찮다 싶으면 저희 거를 다시 환매한다면 이자를 붙여서 다시 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해서 최대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하는 걸 추경 안에 담았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체로 저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저희가 정부가 됩니까 아니면 LH가 되는 겁니까.

◎ 이형일 > LH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다가 저희가 드리고 그분들이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자금은 정부가 제공을 해 주고?

◎ 이형일 > 그렇죠. 시드머니를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사들인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 이형일 > 산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건설한 회사가 나에게 다시 이제 상황이 좋아져서 돌려달라고 하면은 저희들 처음에 살 때 돈에 이자를 받고 돌려드리고

◎ 진행자 > 되파는 겁니까?

◎ 이형일 > 네. 환매 조건부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이형일 > 네.

◎ 진행자 > 그런데 바로 좋아져서 '우리가 다시 살게요' 이럴 상황이 연출이 될까요?

◎ 이형일 >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인데요.

◎ 진행자 > 그렇게 되면 좋은 건데,

◎ 이형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게 안 되면?

◎ 이형일 > 그러면 저희가 정부가 갖고 그거를 이제 주택사업에 쓰게 되겠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나 이런 걸로, 돌리는 겁니까?

◎ 이형일 > 그런 데로 쓸 수도 있고요. 그게 정부가 이제 LH가 갖고 있으면 그거를 또 나머지 주택사업에 또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물가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6일에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서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이형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가용수단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 이형일 > 저희가 그 당시에 실제로 했던 게 저희가 재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기름값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 기름값의 한 10%를 깎아드렸는데 그게 한 리터당 82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6월에 종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두 달간 더 하기 위해서 지원을 추가로 하기로 했고요.

◎ 진행자 > 여긴 이란 이스라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유가가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이형일 >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터당 저희가 재정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리터당 82원 깎아드리는 걸 일단 두 달간 그대로 더 가보자라고 하는 지원을 하는 게 또 있고요. 또 재정에서 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번에 계란 이슈가 있어 가지고

◎ 진행자 > 계란 많이 올랐죠.

◎ 이형일 > 산란계 때문에 산란계 사용 면적이 늘어나면서 그런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산란계 케이지를 바꿔드리는 돈을 이번에 드립니다.

◎ 진행자 > 케이지를 바꾸는 것으로?

◎ 이형일 > 케이지 바꾸는 것에 대한 지원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하고 또 가공식품이 또 요새 또 어렵다고 하니 식품업체가 국산 농산물을 살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금 지원도 합니다. 이러면서 재정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하고요. 또 할당관세를 통해서 세제 지원도, 외국에서 들어올 때 관세가 있는데 관세를 좀 내림으로써 구매비 원가 부담을 줄여서 또 하는 방안. 이런 식으로도 하고요. 또 쿠폰, 저희가 소비 쿠폰이라는 걸 또 통해서 농산물이나 과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업체도 도와주신다면 한 40%에서 50%까지 한 두 달간은 할인해서 소비자가 살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할 계획이고요. 그거 외에도 또 저희가 생산자들하고 또 협의를 또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제 소통을 해서 인상 품목에 대해서 품목의 인상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같이 하려고 하고요. 또 계란 같은 경우는 약간 담합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해서 공정위에서 담합조사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를 지금 다 포괄하고 있다.

◎ 진행자 > 계란값을 담합을 할 수 있어요?

◎ 이형일 > 계란에 대해서는 산지 가격을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시와 관련돼서 좀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현재는 이 고시 제도가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서 고시 제도를 없애는 법안을 국회에도 내놓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사실 정부의 물가 관리도 한계가 있는 게 국내 요인만 있는 게 국제 요인이 있잖아요.
◎ 이형일 > 맞습니다.
◎ 진행자 > 여기서 생산 원가를 올리는 요인이 원자재 이런 데 있는데 특히 지금 국제 유가, 지금 불안정성으로 빠져들어간 거잖아요.

◎ 이형일 > 걱정스럽게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오를지 혹시 이런 전망 이런 것들은 나온 게 있어요?

◎ 이형일 > 사실 전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하면 또 괜히 또 걱정드릴까봐 하는데

◎ 진행자 > 심리의 영향이 될까 봐?

◎ 이형일 >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들 페이퍼에 보면 굉장히 숫자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정부 차원에서 대응 계획은 지금 짜놓은 상태입니까?

◎ 이형일 >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렇게 터지면 큰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다고 그래요.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공급 문제 같은 경우는 기재부 소관은 아니고 국토부 소관이긴 하지만 또 한쪽에 어떤 세제 문제 같은 경우는 기재부 소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세금 중과밖에 없다. 이런 어떤 대책을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정부 관계자로서.

◎ 이형일 > 저희 지금 시장 상황을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엄중하다. 저희가 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계 부처나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서 세제 개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정책 효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신중하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대책을 내놓을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걸까요 혹시?

◎ 이형일 > 네. 최대한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아무튼 검토 대상은 혹시 가계 대출을 조이는 이런 방안도 나중에라도 혹시 강구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봐야 될까요?

◎ 이형일 > 현재도 지금 가계 대출 관련돼서는 굉장히 지금 그 전부터 쭉 지속적으로 지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러 번 이제 그와 관련된 시그널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진행된 일련의 상황이고 연속적으로 나아갈 거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경제하면 또 심리라고들 하잖아요. 전문가분들도 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추경안이 의결이 됐고 이런 어떤 또 기대 심리를 좀 올리지 않겠습니까? 시장의 심리가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 좀 되셨을까요?

◎ 이형일 > 저희가 이제 매달 소비자 심리지수를 측정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가 있는데 사실 작년 한 11월까지는 100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0 이하로 떨어져서 90대에서 한참 낮았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이제 계엄 국면 때문에?

◎ 이형일 > 그럴 수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월달에 다행히 이게 101.8로 100을 넘었습니다. 조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들이 볼 때 속보 지표 제가 다들 말을 할 수 없지만 속보 지표를 보면 카드 같은 거 보면 조금씩 올라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씩은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이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심리 효과도 좀 드리고 소비진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담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좀 소비 심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좋은 활력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더 힘을 내주시고 저희 프로그램의 추경이 통과되면 좀 그와 관련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꽁꽁 얼어붙었다가 조금씩 녹고 있는 국면이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추경안이 이번에 의결이 된 거고 그런데 일단 국회의 통과가 남아있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 이형일 >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국회 측에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원하겠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혹시 이것도 혹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지 않습니까.

◎ 이형일 > 그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영업 비밀이죠?

◎ 이형일 > 죄송합니다.

◎ 진행자 > 인정합니다. 어떤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알겠고 그런데 일단 속도가 중요하겠네요.

◎ 이형일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급합니다.

◎ 진행자 > 빨리 좀 국회에서 심의 통과를 좀 시켜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모신 김에 지금 새 정부 출범하면서 기획재정부 분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기재부 입장 이런 거 여쭤보는 건 적절한 질문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 이형일 >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요. 저희는 실제로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아마 그게 국정기획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설명도 드리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설명드릴 준비는 지금 끝나셨습니까, 기재부 차원에서?

◎ 이형일 > 아직 요청이 없어서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런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그대로’ 이걸 좀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 이형일 > 제가 지금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이상 여쭤보지는 않겠고요. 그러니까 추경이 가장 주된 주제였기 때문에 모셨는데 관련해서 보완 질문 몇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국가 재정 역할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야기되는 게 국가 부채 비율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로 늘어나고 어느 정도로 부담이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 이형일 >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49.0%, 그전에는 48.4%였습니다. 현재 1차 추경까지 감안하면 0.6%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신용평가나 이런 데에 영향을 준 정도로 그렇게 하는 정도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게 나갔을 때 어제도 국채시장에도 제가 봤는데 국채시장에도 크게 큰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국채시장에서 소화되는 것도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게 소화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아까 조정훈 의원은 '이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일 수도 있다. 올해는 또 나올 추경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이형일 > 그럴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럴 계획은 없고. 세수 펑크, 이게 지금 내년 예산은 지금 짜고 계시잖아요. 내년 예산은 짜고 있습니다. 세수 펑크가 계속 문제이지 않습니까? 세수 전망은 어떻게 지금 잡고 계세요?

◎ 이형일 > 세수 전망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숫자가 아직 없고요. 올해의 경우는 아까 이 추경안 중에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 큰 세목 중에 이미 거의 이제 신고가 일정 부분 납부가 된 걸 보면 법인세나 부가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름값 깎아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동차 할인한 거, 자동차세도 깎아드렸거든요. 이렇게 민생지원에서 이미 확정된 세입, 작년에 국회 통과되기 전에 몰랐던 새로운 올해 정책안에서 확정된 거 한 2, 3조하고 이번에 법인세나 부가세 부족분을 생각하면 한 10조 정도가 결손이 날 걸로 현재로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조의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10조를 세입을 감액을 해서 국회에 들고 나갑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관님.

◎ 이형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네. 이형일 기재부 제1차관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