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추경 절반이 현금 살포…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정부의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가 20조 2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현금성 소비쿠폰’, 1억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이 담겼다. 지난달 1일 국회 문턱을 넘은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 이후 올 들어 추진되는 두 번째 추경이다.

그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천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금 경제부총리 공석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를 아는 인선, 경제 정책의 조타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서 통과됐다”며 “여당 주도로 정치적으로 졸속 추경을 편성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과도 양자 회담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듣기 싫은 비판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적절한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