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더니 명품 가방에 귀금속.. "고액 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지난달 관외 고액 체납자의 가택에서 압류된 물품

제주지역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이 강화됩니다.

오늘(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 규모는 약 4만 명, 총 164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43명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40%인 65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도내 최초로 관외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과 경기권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현금 2,700만 원을 징수하고, 귀금속 등 15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실제 지난달 용인시에 위치한 체납자 A 씨의 집에서 가택 수색을 실시한 결과 현금과 명품 가방, 금반지 등 귀금속 3점이 압류됐습니다.

또 포천시에 거주 중인 체납자 B 씨의 집에서도 고급 양주 2병과 명품 가방 4대 등이 나왔습니다.

제주시는 가상화폐 채권 압류, 총포류 압류, 가택 수색, 사행행위 취소소송,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고도화된 직접 조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AI 기반 정보 분석 기법을 활용해 체납자 분석의 정확도와 징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처분 유보, 복지 서비스 연계, 분할 납부 유도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과 징수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