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추경 절반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사이비 호텔 경제학’ 대국민 실험장인가”

“13조 현금 살포, 집값·물가 자극 우려돼”
“취약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효율적 추경 돼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30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이 포함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 쿠폰 예산 13조2000억원과 지역 사랑 상품권 예산 6000억원 등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국가 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지원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내수 진작 효과, 물가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국가 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해 중장기적인 경제 운용 방침을 정해 이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경제부총리가 공석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를 아는 인선, 경제 정책의 조타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주도로 정치적으로 졸속 추경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4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혈세를 쓰는 일인데 발표 직전까지 보편 지원인가 선별 지원인가 하는 설왕설래가 이어졌다”며 “현금 지원을 한 번만 하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또 계속하겠다는 건지 국민들께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를 열 듯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 국민의힘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효율적 추경을 정부 여당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일부 여당 중진 의원이 외교 성과에 대해 칭찬을 넘어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까지도 잘 됐다고 주장하는 기이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며 “여당 의원들이 통상적인 대통령 칭찬을 넘어 과도하게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게 되면 오히려 미국과 국제 사회에 우리 정부의 본심에 대해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만나 관세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에 G7 국가 중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과도 양자 회담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 대통령과 오찬을 통해 G7 정상 외교의 성과도 청취하고 대미 관세 협상 성공에 대한 당부 말씀도 드리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대통령께 진솔한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