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 학생 10년새 3배 늘어 19만명… 기초학습 사각 해소 시급 [기업과의 ‘초록빛 동행’]

■ 기업과의 ‘초록빛 동행’

지난해 이주배경아동 수가 19만 명 수준으로 10년 새 3배가량 증가하는 동시에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언어·환경·정보적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공교육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다. 언어·문화적 교육과 동시에 장기적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초록우산과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도입국 아동의 수는 5만1268명에 달한다. 중도입국 아동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국내로 입국했거나, 외국인가정 자녀를 의미한다. 2013년 9966명에 불과했지만, 10년 만에 4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한국이 모국이 아닌 만큼 한국어 소통과 공교육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부모들 역시 모두 한국인인 경우보다 방임 수준이 높은 경향을 띤다는 점도 한 원인이다. 그러다 보니 기초학습 능력 부진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학교 밖 사각지대에서 공교육 자체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체류 자격·학적 서류 미비나 한국어 부족, 경제적 문제, 사회 부적응 등으로 공교육 울타리에서 벗어난 아이들이다. 2022년 기준 4317명으로 추정된다. 어렵게 진입했다가 중도 이탈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초록우산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0.87% △중학교 1.34% △고등학교 1.91%로 전체 학생 평균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주배경아동 증가 추세 속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의 2024년 교육기본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내 이주배경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만2636명 증가한 19만3814명이다. 2014년 6만7806명에서 매년 증가해, 10년 만에 약 3배가 된 셈이다.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이 전국적으로 2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것을 고려하면 21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교생이 100명 이상이면서 이주배경 학생이 30% 이상인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도 증가했다. 2020년 47개교였던 밀집학교는 2021년 55개교, 2022년 71개교에서 2023년 87개교까지 늘었다. 초록우산은 “이주배경아동을 잠시 머무는 이주민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장기적 정책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 초록우산 공동기획

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