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법제처, 기관 차원의 반성과 성찰 필요"

경찰국 신설·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 등 법령 심사·해석 비판
이해식 분과장 "법제처의 국민 신뢰도 제고 노력 필요" 주문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법제처의 주요 업무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해식 분과장은 "법제처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 국민적 신뢰와 명예가 훼손된 기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는 19일 법제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법제처의 주요 업무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법제처는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법령 정비를 우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과위원들은 법제처를 향해 경찰국 신설, 검사의 수사 개시에 관한 규정 등 법령 심사·해석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 차원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도 "법제처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 국민적 신뢰와 명예가 훼손된 기관 중 하나"라고 짚으며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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