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 이 대통령에게 “국가균형발전, 규제완화 해야”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지난 18일 국회박물관 2층에서 열린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청 제공

수원 =박성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천명한 가운데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규제 완화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독립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공약인 ‘5극 3특’ 국토 재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도, 규제완화, 포괄재원’이라는 실행전략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가 각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지방 계획고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국가전략특구 10~30곳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규제프리존으로 지역의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100개 역세권 신도시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며 “교통·생활·산업이 결합된 자족도시를 조성해 상권과 정주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신균형발전기금 100조 원을 조성해 지자체가 계획하고 집행하는 자율적 재정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500여개로 쪼개진 국고보조사업을 250개로 통합하고 종합 교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의 세밀한 통제를 넘어, 지자체가 재원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창했다.

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