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야당, 불신임안 보류…중의원 해산 없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9일 뉴오타니호텔 도쿄에서 열린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현 국회 회기 중 중의원(하원)을 해산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전날 이시바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제출을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중·참의원(상원) 동시선거 가능성은 사라졌다. 여름 참의원 선거는 7월 3일 공시, 20일 투개표 일정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치 공백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불신임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일 간 관세 협상과 중동 정세의 긴박함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단독으로 불신임안을 낼 수 없는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도 제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의 관세 인상 문제를 '국난'이라고 규정하며 위기 대응에 집중해 왔다. 불신임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총리가 스스로 중의원을 해산해 국민의 신임을 묻는 명분이 사라지며 국회 회기 연장 역시 필요 없게 된다. 당초 총리가 해산을 감행할 경우 중·참의원 동시 선거 시나리오도 검토됐으나 이번 결정으로 가능성이 사라졌다.

노다 대표는 이시바 정권의 물가 상승 대응책에 대해 "무대책 상태로 신임할 수 없다"며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을 과반 의석 미만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내에서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와 각각 회담하고 불신임안 제출을 보류하는 방침과 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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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