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은 얼마? 어디서 쓸 수 있나? '소비쿠폰' Q&A
[앵커]
'민생 소비 쿠폰'은 이재명 정부 첫 추경의 핵심 사업이 될 텐데요. 모든 국민이 받지만, 소득별로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받는 금액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떻게 받고,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이재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약 10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에 맞춰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1차는 전 국민에게 주고, 2차는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면서, 저소득층 수령액을 늘리는 선별 지급을 섞은 셈입니다.
다만 직접 현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곳도 기본적으로 지역화폐와 같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쓸 수 없고 유흥업소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임기근/기획재정부 2차관 :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적절치 않은 사행업종 그리고 유흥업종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용 용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집행 속도'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이르면 다음달(7월) 중순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사용기한은 2020년 소비쿠폰 지급 사례를 참고해 4개월 내 사용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필요한 재원 3분의 2를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단 계획입니다.
재정 조이는 걸 최우선순위에 뒀던 전 정부 기조와는 180도 달라진 셈입니다.
현시점에서 재정이 직접 소비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경기 회복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경기침체가 산업동력 상실과 인구구조 문제 등 복합적인 만큼, 추경의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분석입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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