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등 아시아 동맹도 GDP 5% 국방비로 지출해야"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는 아시아 동맹국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 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는데, 이를 GDP의 5% 수준까지 늘리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요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내주 나토 정상회의(헤이그)에서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대화 기조연설에서 유럽 동맹국들의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GDP의 5%)을 소개한 뒤 중국과 북한발 위협에 직면한 아시아 동맹들이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 지출을 하는 상황에서 유럽에 GDP의 5% 수준 국방지출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