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서 통일부 명칭변경 거론…일각선 ‘남북관계부’ 주장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한 북한 눈치보기 논란 우려도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가 19일 진행한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통일부 부처 명칭 변경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업무보고 현장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토론 과정에서 2023년 말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을 고려해 통일부의 부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일부 기획위원이 남북을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동족을 부정하는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통일부 부처 명칭을 ‘통일’을 뺀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앞서 대선 국면에서 남북 교류협력 민간단체나 진보 진영 일각에선 통일부 명칭을 ‘남북관계부’나 ‘남북교류협력부’ 등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들은 정치적 논란 가능성 등을 들어 우려하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나타냈다고 한다.

통일부의 부처 명칭에서 ‘통일’을 삭제한다면 ‘적대적 두 개 국가 관계’를 선언한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정부가 헌법 제4조에 따라 부여받은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임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이날 보고에선 통일부 명칭 변경안에 관한 토론이 있었을 뿐 검토 방침이 정해지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기획위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보고에서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기본 방향과 공약 실천 방향을 보고했다.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헌법 제4조를 내실 있게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본법제인 ‘평화통일정책추진기본법’(가칭) 제정,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운영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이와 함께 평화경제 구상을 뒷받침할 장관 직속 한반도평화경제위원회 설치안도 논의됐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초기 추진이 중단된 북한 매체의 공개 확대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부 통일부 당국자는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하는 성격이라고 언급했다가 기획위 위원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기도 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