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의 기소 '퇴로'를 막았다‥수사 전격 개시

[뉴스투데이]

◀ 앵커 ▶

12.3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세만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하며 본격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준비기간을 채우지 않고 수사에 착수한 건, 26일 만기 석방되는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은석 특별검사가 석방을 앞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조 특검은 공지를 통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공소제기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임명 엿새 만에, 그것도 한밤 중 기소로 3개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겁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민간인인 노상원 씨에게 비화폰을 건네 경호처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장순욱/변호사 - 김용현/전 국방장관(지난 1월 23일, 탄핵 심판 변론)] "<민간인한테 비상계엄하에서 임무를 지시하고 정보사 장교들한테도 노상원의 지시를 잘 도와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주로 정보사령관한테 제가 임무를 줬지 노상원 장군한테 임무 준 게 아닙니다."

또 비상계엄 해제 뒤 자신이 데리고 있던 별정직 공무원에게 서류와 노트북, 휴대전화를 폐기하게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새롭게 적용했습니다.

조 특검이 준비기간으로 주어진 20일을 채우기도 전에 수사에 착수한 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의 조건부 보석을 거부한 김 전 장관은 일주일 뒤인 26일이면 만기 석방됩니다.

특검 입장에서 핵심 주범인 김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 특검은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의 혐의를 규명함과 동시에 수사인력 구성과 시설 마련 등 특검 준비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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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27369_368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