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청구서 온다…美 "韓, GDP 5% 국방비로 지출해야"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워싱턴 AF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현지시간 19일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넬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이 전날 상원에서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동맹국들에 적용할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언급한 것의 한국과 관련한 함의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파넬 대변인은 성명을 보내온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는 아시아 동맹국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는데, 이를 GDP의 5% 수준까지 늘리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요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새롭게 요구하는 국방지출 증액이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넬 대변인은 이어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상식적"이라고 밝힌 뒤 "상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 그 자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중국과 북한발 위협에 직면한 아시아 동맹들이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 지출을 하는 상황에서 유럽에 GDP의 5% 수준 국방지출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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