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추경 간담회 현장…'이 질문'에 공무원들 빵 터졌다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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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는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기자간담회·백브리핑을 진행한다.
간담회 중간에 분위기가 한번 바뀌었다.
간담회장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2차관이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간담회 현장 분위기가 다소 내려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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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태어난 신생아까지 쿠폰 주냐" 묻자
폭소 터진 기재부 2차관과 공무원들
재정준칙 '재평가' 시사엔 "쓸쓸하다" 반응

부처는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기자간담회·백브리핑을 진행한다. 정책의 무게만큼 현장 분위기도 엄중하다. 기자와 공무원과의 신경전이 붙기도 하지만 종종 분위기가 단숨에 누그러지기도 한다.
이달 18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백브리핑 때도 비슷한 일이 이어졌다. 긴장과 이완이 교차하는 냉온탕 분위기였다. 기자와 각 부처 공무원 수백명이 모인 자리였다. 단상에 선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일관되게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로 기자들의 질문에 응했다.
지난 10일 임명된 임 차관은 일주일여 만에 추경 간담회 자리에 선 것이다. ‘예산통'으로 통하는 만큼 한 시간 동안 쏟아진 다양한 질문에 여유롭게 대응했다.
간담회 중간에 분위기가 한번 바뀌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출생신고를 하는 신생아는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나오자 임 차관이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이번 추경은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신생아에게도 지급된다는 원칙은 있지만 ‘언제 태어난 아이까지 포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다. '신생아 질문'에 웃음을 감추지 못한 2차관 옆 관료가 그의 왼팔을 지그시 잡으면서 폭소는 그쳤다. 간담회장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2차관이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간담회 현장 분위기가 다소 내려 앉았다. 기재부는 그동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첫 추경 설명회에서 재정준칙에 대한 기조가 다소 헐거워진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임기근 2차관은 "현재 재정 여건이나 경제 여건을 봤을 때도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게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직적 재정준칙을 지금 당장 적용하겠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재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장을 빠져나오던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건전재정 기조가 후퇴했네, 씁쓸하다"는 반응이 흘러나왔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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