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높지 않은 충청… “체납 징수 유인책 시급”

대전·충남·충북 전국 평균 크게 밑돌아
징수 인력 부족… 세외수입 체납률 높아
“징수 성과 따른 인센티브 구조 강화해야”

지방세.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권오선 기자] 지방세 체납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충청권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요건으로 풀이된다.

지방세 수입 부진에 중앙정부 교부세 의존 구조가 맞물리면서 자칫 재정 위기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대전의 재정자립도는 2025년 기준 41.1%로, 서울(73.6%)과 경기(55.7%), 세종(54.3%) 등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광역시인 광주(39.8%)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고, 대구(41.9%)와 부산(42.7%)보다는 낮은 수치다. 이런 추세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다.

대전의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재정자립도는 각각 41.4%, 39.9%, 42.4%, 42.3%, 41.7%로 한번도 43% 선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가 끝난 시점부터 경기침체와 더불어 지방세로 얻는 수입이 감소하면서 부진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은 최근 5년 동안 평균 56% 안팎의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어 서울과 경기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인구의 증가세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있고, 세종으로 이주해온 기업도 적어 암울한 상황이다.

충북과 충남도 지방교부세와 같은 중앙 정부의 지원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두 지역은 최근 5년동안 재정자립도 33% 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2025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각각 12위, 13위로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학계에서는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같은 방법으로 자체 수입원이 필요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징수성과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제경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적발 시 실질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유인 설계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지방세 외에도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률도 높아 조세 외 항목도 함께 징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방에서는 징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앙 정부에서도 지자체 별로 단순히 교부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해 징수 의지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오선 기자 ko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