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감사원에 "정권 호위대 역할, 뼈 깎는 각오로 성찰하라"

▲ 발언하는 이한주 위원장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감사원을 향해 "뼈를 깎는"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감사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감사 절차·문화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야 분과장은 "헌법상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감사원은 온전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지난 정권 호위대 역할을 해 국민들께 실망감을 안겼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뼈를 깎는 각오로 성찰해 국민들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 감사 등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구체적 방안도 요청했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습니다.

정치·행정분과는 이어진 법제처 업무보고에서도 반성과 성찰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국 신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등에 대한 법령 심사·해석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식 분과장은 "법제처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 국민적 신뢰와 명예가 훼손된 기관 중 하나"라며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정기획위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대외환경에 대한 대응도 비중 있게 논의됐습니다.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철학인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중심으로 ▲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 추진 ▲ 경제 안보를 포함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등이 논의됐습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남북 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 공존'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 교류 협력 및 이산가족 문제 해소 등이 논의됐습니다.

관세청 업무보고에서는 미군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활성화, 물가 안정, 주식 및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질서 확립, 무역 안보 등 수사권 조정 방안 등의 아이디어가 논의됐습니다.

이 밖에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노동권 보장, '임금 체불 제로 시대'의 실현,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검토됐습니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에너지 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 추진 방안과 직업훈련 개편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탄소중립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RE100(재생에너지 100%), 에너지 고속도로, 산업의 저탄소 전환 등 이행과제를 토론했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포함한 하천 관리 방안 등도 논의됐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 외에도 천원의 아침밥 및 농식품 바우처 등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강화 방안이 다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