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임명 6일만에 수사 착수

보석 거부-구속 만료로 석방 차단
증거인멸 교사 등 구속영장 요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검 임명 6일 만에 수사의 포문을 연 것으로, 내란·김건희 여사·채 상병 3대 특검 중 1호 기소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과 검찰과 협력하여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제기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게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과 경찰은 김 전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이끌 예정이던 노 전 사령관과 은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비화폰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고, 조 특검은 이 같은 수사기록을 18일 넘겨받아 공소장에 담았다.

김 전 장관은 또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 씨에게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양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3시간에 걸쳐 관련 서류를 세절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 씨는 김 전 장관이 사용한 노트북을 망치로 부쉈다는 진술도 했다.

尹 3차 출석도 불응에… 경찰 “특검과 체포영장 협의중”

[특검 수사 착수]
김용현 추가 기소 ‘속도전’
내란 특검, 김용현 신병 확보 허찔러
이진우 여인형 등도 ‘추가 영장’ 전망

조 특검이 19일 김 전 장관을 전격 기소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유지시켜 수사의 빈틈이 생기는 걸 막고, 증거 인멸과 증인 회유 등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다.

● 김용현 측 허 찌른 특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가 26일로 다가오자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구속 만료로 풀려나는 것보다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풀어주는 게 낫다는 검찰 요청을 수용한 것이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조 특검은 추가 기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발을 묶어두는 전략을 펼치며 김 전 장관 측의 허를 찔렀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외환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피고인인 만큼 계속해서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조 특검은 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고, 수사를 18일 개시한 만큼 추가 기소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 특검이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30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은 모두 다음 달 초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 경찰, “특검과 尹 체포영장 협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조 특검과 협의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의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전부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 자료를 먼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넘긴 자료에는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경찰은 최근 윤 전 대통령과 계엄군 수뇌부의 비화폰 정보가 담긴 서버와 계엄 당일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아 확보했다. 조 특검은 이날 경찰 수사관 31명과 검사 42명 등 총 73명의 파견을 요청하는 등 수사팀 구성 작업에도 속도를 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16 사진공동취재단

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3차 출석 통보에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선다. 다만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만큼 대면 조사나 신병 확보 등은 특검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