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금은 돈 쓸때” 추경 20조원 확정

소비쿠폰 10조 등 추경안 발표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1인당 최대 52만원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등 내용을 담은 30조5000억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9일 발표했다. 지난달 1일 국회 문턱을 넘은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이후 올 들어 추진되는 두 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를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조2000억원은 경기 부양을 위한 전 국민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지역 화폐 국비 지원액, 위기 소상공인 빚 탕감 예산 등 세출 추경이고, 나머지 10조3000억원은 세수 부족 우려에 따라 세수 목표를 다시 낮춰 잡는 ‘세입 경정’ 추경이다.

10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15만~42만원의 전 국민 지원금과 소득 하위 90%에 한정한 10만원의 선별 지원금으로 나뉜다. 내달 중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38만명 추산)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 추산)는 40만원, 나머지 국민들(4296만명 추산)에게는 15만원이 지급된다. 경북 봉화, 인천 옹진 등 84개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주민 411만명은 1인당 2만원을 더 받는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따져 소득 하위 90%를 선정, 8월 중순 이들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비 쿠폰 유효 기간은 잠정 4개월이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냉장고·에어컨 등 가전제품 구입비 10% 환급 등 현금성 지원만 전체 세출 추경의 55%인 11조2000억원에 달한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소비 진작책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현금성 지원이 새 정부에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두 차례 추경 편성으로 올해 말 국가 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