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사전에 알았나… 도이치 주범 판결문에도 “40% 수익 배분, 시세 조종 대가”

[특검 수사] 김여사 녹음 파일 내용과 일치

검찰이 재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사전에 알고 방조·가담했는지 여부다.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맡겨 수익의 40%를 주기로 했다”고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도 앞서 이 사건 주범들 재판에서 김 여사와 같은 ’40% 수익의 분배 약정’에 대해 “시세 조종의 대가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수수료를 주기로 한 것일 뿐 주가 조작은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김 여사가 기소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 조작 선수들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2009~2012년 범행 가운데 1차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가 주도한 2010년 9월 이전 사건은 “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그 이후 범행은 유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 등 기존 주주들을 이씨에게 소개하며 주식 관리를 맡기라고 제안했고, 실제 투자·대여로 이어졌다”며 “이씨는 일부 주주와 주식 관리 대가로 수익의 30~40%를 받기로 약속했다. 수익을 올리면 사례나 수수료를 받아가는 관계가 형성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세 조종의 대가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다. 40% 수익 분배 약정을 주가 조작 대가로 본 것이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당시 김 여사가 이씨와 투자 수익을 약속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검 수사팀이 확보한 김 여사 녹음 파일에서 김 여사도 투자 수익을 약속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김 여사가 주식 계좌 관리를 맡겼다는 블랙펄인베스트먼트 관계자들은 권 전 회장 등과 함께 주가 조작을 주도한 인물들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수익의 40%’는 지나치게 큰 약정이어서, 검찰은 주가 조작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것”이라며 “김 여사 측도 쉽게 해명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1차 주가 조작 선수 이씨는 최근 검찰에서 “김 여사 주식 계좌를 관리하면서 손실을 보지 않게 원금을 보장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원금 보장 약속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