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GJC·GD 통합 철회 도 일방적 통보 유감”

도정질문 마지막 날 비판 봇물
폐광정책 추진 비효율성 질타
유보통합 본래 취지 퇴색 지적
산불 진화 지휘권 일원화 요구

▲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는 19일 의회 본관 앞에서 ‘동해안 근해 소형 선망어선 조업금지구역 설정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서영 기자

강원중도개발공사(GJC)와 강원개발공사(GD)의 통합 추진이 도 집행부의 입장 선회로 사실상 철회된 가운데, 강원도의회는 “도의회는 결정을 통보받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19일 열린 도의회(의장 김시성) 제338회 정례회 도정질문 마지막 날, 이한영(태백) 도의원은 도정질문에 앞서 “도는 그동안 GJC 문제 해결의 최선책으로 통합을 제시하며 의회를 설득해왔고, 의원들 역시 이를 전제로 숙고해 왔다”며 “그런데 최근 일방적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은 도의회의 위상을 경시하는 처사다.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의 주체이지, 단순히 결정 통보를 받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진 본 질문에서 폐광지역 관련 정책 추진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는 “폐광지역은 태백, 정선, 영월, 삼척이지만 정책을 담당하는 미래산업국은 강릉 제2청사에, 지원기관인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는 춘천에 있다”며 “물리적 거리로 인해 현장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정책 실효성도 저해된다. 지역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 플랫폼 시장의 불균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엄윤순(인제) 도의원은 “대형 배달 플랫폼을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광고비, 수수료, 배달비 부담으로 주문 건마다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 지원을 받는 플랫폼들과 연계한 예산 지원 정책 같은 소상공인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종수(평창) 도의원은 산불 대응 인프라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강원도는 임도와 마을을 잇는 진입로가 부족해 진화 차량 접근이 어렵다”며 “산림 인접 지역의 연결도로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국립공원은 간벌과 벌채가 제한돼 낙엽이 쌓이며 화재 위험이 크다”며 “진화 지휘권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미희(비례) 도의원은 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정책이 핵심 과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됐지만, 급식비 지원 일원화나 돌봄 시간 확대 등 실질적 격차 해소는 빠진 채 자체 과제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며 “도와 교육청이 눈치만 보는 사이 유아 교육 격차 해소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는 산회 후 ‘동해안 근해 소형 선망어선 조업금지구역’ 설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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