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제 침체 너무 심해...국가 재정 사용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건전 재정 원칙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제 국가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어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어떤 제도를 시행하면서 경비를 지출할 때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하느냐는 논쟁이 있지만, 자신은 반사적 혜택을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취약층 혜택을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30조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며,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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