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너진 ‘고용 저수지’… “공사장도, 함바집도, 목욕탕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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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공사 소리로 시끄러워야 할 건설 현장은 한낮인데도 적막감만 감돌았다.
건설업은 고용 근로자가 200만 명을 웃돌 정도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하지만 건설 불황 장기화에 일자리도 최악의 가뭄으로 타 들어가고 있다.
건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건설업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불경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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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고용 근로자가 200만 명을 웃돌 정도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특히 비정규직, 일용직이 많아 취약계층의 ‘고용 저수지’로 불린다. 하지만 건설 불황 장기화에 일자리도 최악의 가뭄으로 타 들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6000명 줄어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식당 목욕탕 인테리어 이삿짐센터 청소업 등 연관 업종도 함께 타격을 받으며 일자리가 동반 감소하고 있다.
건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건설업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불경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미분양 누적,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등의 악재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 기성 금액은 올해 1∼4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 감소했다. 통상 건설 기성은 큰 변동이 없는 지표인데, 민간 건축과 공공 토목이 동시에 위축되며 199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건설 경기의 추락은 특정 산업의 위기를 넘어 전체 경제성장률까지 갉아먹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로 집계됐는데, 건설 투자의 성장기여도가 ―0.4%포인트였다. 건설 투자의 기여도가 0%만 됐더라도 역성장까진 피할 수 있었단 얘기다. 내수를 회복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건설업 침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건설 경기 회복에 2조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준공 전 미분양을 매입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유동성을 지원하면 급한 불은 끄겠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을 비롯해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리면서도 부동산 과열을 부추기지 않는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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