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천제·청년공무원 이탈 대응책 논의…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국민추천제 추진 상황과 공직윤리 확립·잘못된 공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이날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관기관인 인사혁진처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보고에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국민추천제 추진 상황과 이행 계획 등이 논의됐다. 국민추천제는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추천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 10~16일 첫 내각에 합류할 장·차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 추천을 받았다.

아울러 인사처는 고위공직자 유관기관 취업제한 강화 등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공직윤리 확립 방안과 함께 잘못된 공직 관행을 타파하고 성과 중심의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분과위원들은 상급자의 위법하고 불합리한 업무 지시에 대한 이의 제기 등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인사문제 해결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청년 공무원 이탈에 대한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해식 분과장은 “인사처가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하며 공직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유능과 청렴, 특히 국민에 대한 충직함을 기준으로 인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