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낸 사고, 누구 책임일까?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 발생 가능한 미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법무부 차원의 법리 검토가 시작된다.

최근 오픈AI 'o3'가 사람의 명령어를 거부하고 앤스로픽 '클로드 오퍼스4'가 사람을 협박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AI 모델 통제 불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비한 사법제도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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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성 기자 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