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30조5천억 ‘슈퍼’ 추경…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지급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9 /연합뉴스

정부가 20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단행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기 위한 10조3천억원까지 더하면 무려 30조5천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이다.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확대한다. 소상공인들에 대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탕감하는 등 ‘이재명표’ 정책들이 대거 첫 추경에 담겼다.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 4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이다. 이미 지난달 1일 통과된 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늘어난다. 700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사업은 전국민 소비쿠폰 지원이다. 국비 10조3천억원, 지방비 2조9천억원 등 모두 13조2천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데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원 형태는 보편·선별 지원을 결합한 방식이다. 모두에게 지급하되, 소득 수준이 낮은 이들에겐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다.

1차 때는 일반 국민 4천808만명에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엔 40만원을 지원한다. 2차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1·2차를 합하면 소득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을 받고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게 된다.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25만원을 지급받는다. 84개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민들에겐 1차 지급때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 대통령의 시그니처 정책격인 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6천억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전국적으로 29조원으로 늘어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중점을 둬온 ‘빚 탕감 프로젝트’도 추경을 통해 가동된다.

/강기정·하지은·김우성 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