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증거들' 잇따라 놓친 검찰…특검에서 마무리될 듯

<앵커>

이 내용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녹음파일·IP 모두 놓쳤던 검찰…왜?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그때 녹음파일 말씀드렸고, 오늘 또 추가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IP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검찰의 수사 의지가 달라진 것이 원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계좌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 육성 녹음파일과 방금 말씀드린 주가조작 주포인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서 김 여사 계좌 거래를 위해 접속했다는 HTS에 접속한 IP 주소는 모두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과거 검찰 수사팀도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미래에셋증권 측이 보내준 자료에 김 여사 육성 녹음이나 블랙펄 IP 주소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때까지 이 자료에 의심을 품고 추가로 녹음파일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재수사에 착수한 지 약 두 달 만에 압수수색 자료에 관련한 추가 요구를 했고 그래서 핵심 자료를 받아냈으니, 결국 검찰의 수사 의지 문제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Q. 김건희 여사가 '블랙펄' 직접 언급?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의 녹음파일 속 대화에서 주가조작 주포인 "블랙펄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이 직접 언급됐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지만 녹음파일에 블랙펄인베스트먼트이라는 언급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검찰은 녹음파일과 다른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김 여사가 녹음파일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계좌 관리자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블랙펄 언급 여부보다도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누군가가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느냐가 공모 여부를 가르는 핵심인데,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녹음파일 속에는 계좌 운용자가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김 여사의 발언 등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인식 정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유력 증거 확보한 검찰…특검 전 마무리?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검찰은 특검 출범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당사자 조사가 필요한데,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재수사팀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중 상당수가 곧 출범할 특검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특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cjyi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