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광주교육 토크콘서트]“학교전담경찰관 실효성 위한 제도적 뒷받침 절실”

이성철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사진 왼쪽부터)과 참석자들이 ‘학교폭력 없는 광주교육’을 다짐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매일신문·광주시서부교육지원청이 주관한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한 ‘2025 학교폭력 예방’ 토크콘서트가 19일 오후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학교폭력 전담 교사, 전담 경찰관(SPO), 전담 조사관, 교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SPO 역할과 권한 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이 제안됐다. 토크콘서트에서 제안된 현실적인 내용들은 SPO인력 확충과 체계적인 지원 등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연=▲표창원 작가(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
◇좌장=▲김의성 변호사
◇토론=▲김민주 광주경찰청 청소년보호계 계장 ▲장금만 광주 월봉중학교 교장 ▲김용원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수현 패트롤맘 광주지부 학부모

◎표창원 작가 “학교폭력 해결 위해 온 마을이 힘 합쳐야”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한 \'2025 학교폭력 예방\' 토크콘서트가 19일 오후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광주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본고장이다. 하지만 광주라고 해서 학교 폭력과 무관하지 않다. 광주교육은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라는 슬로건 아래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학교폭력(이하 학폭) 문제 해결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학폭의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모두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상처, 고통 고민, 외로움, 분노, 스트레스, 억압, 불만, 걱정, 공부 부담, 미래 불안, 부모와의 갈등 등 여러 가지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다른 점은 적응, 대응, 행동이다. 방관자는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을 이해하고 배려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학폭 가해자의 심리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좌절, 결핍을 들 수 있다. 또 가정, 학업, 미래불안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분노 표출과 연관돼 있으며 집단의 응집력(소속감) 강화 수단으로 이어진다. 기성세대의 폭력문화를 모방, 학습한 결과이기도 하고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둔화한 점도 들 수 있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에게 책임 전가, 정당화를 펼치며 집단 행위에 따른 책임감 분산을 하려고 한다.

명심해야 할 점은 방관자도 가해자이자, 피해자다. 방관과 침묵은 동조하는 것과 같다. 방관하는 경우 ‘학습된 무기력’이 요인이 된다. 방관자는 ‘피해자 곁에 서는 용기 있는 사람’, ‘문제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특히 부모, 가정, 환경적 문제가 뿌리 깊은 청소년의 경우 사회통합적인 지원과 부모 교육을 포함한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학폭 문제도 똑같다. 학폭을 해결하려면 온 마을이 힘을 합쳐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역할만으로 학폭 문제, 극단적인 품행 장애 아이들의 수업 방해, 폭력 서클을 해결하기 어렵고 담당하기 힘들어 학교전담경찰관(SPO)제도가 생겨났다.

SPO 제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역할이 여러 가지다. 학교 교사 면담, 교육, 경찰-학교 협력 등 학폭 예방, 폭력서클 정보 수집 해제 등 사안 대응, 추가 피해 방지 및 보호지원 연계 등 사후 관리, 학교·가정밖 청소년 발견 및 지원 연계 등 위기 청소년 보호도 해야한다.

SPO의 권한은 학폭 사건 발생시 즉각 개입이 가능하며, 가해 학생 및 보호자 면담, 경찰-교육청 간 협력 및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하는 권한은 없다. SPO의 권한은 학교와 경찰 권한을 징검다리로 연결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하라는 게 역할이자 권한이다.

SPO의 한계는 형소법, 경집법 등 현행법 근거 조치 외 학생 체포가 불가능하다. 가해 학생 및 보호자가 면담에 불응시 강제 조사도 어렵다. 또한 교사와 역할 충돌·혼선의 우려가 있는데다, SPO 1명 당 12.7개교를 맡고 있어 인력도 부족하다.

SPO의 애매한 법적인 지위, 전혀 없는 특별한 권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도 없는 현실에서 10개교 이상을 담당해야 한다면 학폭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다.

특히 교육, 조사, 자문, 예방, 선도, 사례회의, 학폭 심의위원회 등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

SPO 개선 방안으로 업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 학교 수를 5개 이하로 배정해야 한다. 현재 경찰 인력을 재정비해서 학교전담경찰관을 최소한 2-3배 늘려야 한다. 교육 당국에서도 도움을 줘야 한다. SPO 증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과 협력을 해줘야 한다. 또 하나는 SPO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실질적 권한 부여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

◎“양적인 확대보다 질적인 내실화 필요”

▲김민주 광주경찰청 청소년보호계 계장=학교전담경찰관(SPO)의 주요 역할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학폭 교육 및 학생·교사 면담, 경·학 협력 등 예방활동과 112·117 신고 등 소년사건 모니터링 및 경찰 선도 제도 연계 소년범 재범방지 활동, 학교·가정밖, 가출팸 등 위기청소년 전문기관 연계 및 선도 등 비행 방지 활동이 있다.

이는 SPO 운영 10년차를 맞아 대·내외 변화된 여건 및 관계기관과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2022년 12월 제도를 개선, 보완해 역할을 재정립했다.

그러나 확대되는 역할에 비해 법령상 근거나 권한이 제한적이다. 면담 등 불응 시 강제조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수사권도 없고,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일 중 대부분 권한 밖의 경우가 많다.

한 명의 SPO가 평균 12-13개 학교를 담당하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학생 심리, 교육, 상담 능력까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SPO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전문성 강화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질적인 내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취약지역 특성 반영…인력 효율적 배치”

▲장금만 월봉중학교 교장=SPO 출범 당시 학교 현장에서 학폭이 사회적 큰 이슈로 등장했고, 학폭 업무 담당자의 상황 대처 미흡으로 인한 민원 상존, 업무 기피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SPO에 대한 기대가 컸다.

교원 입장에선 SPO는 학교 현장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학생 생활 지도의 한 축으로 학폭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 학폭 발생 시 신속하게 법적·절차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협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SPO 위상과 역할이 다소 정체, 위축된 분위기가 학교 현장에서 감지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정부에서 정책적 차원의 인력 확대가 어렵다면 학폭 고위험 학교급, 취약 지역학교 특성을 반영한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SPO에 대한 근무 성적 반영 및 성과에 따른 포상적 인센티브 제공도 한 방법이다. 활동 대상이 청소년임을 감안해 역할 중 다양한 갈등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맞춤형 상담 전문가로서 신뢰 형성을 위한 상담 기술 역량을 갖춘 협력적 SPO의 마인드 정립도 필요하다.

◎“지속·일관성 갖춘 운영 체계로 신뢰도↑”

▲김용원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학폭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폭 인식 수준과 민감도가 높아진 결과로 해석한다. 실제 학폭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된 사안의 비중은 늘었지만, 출석정지 이상 중대 조치의 비율은 낮아졌다. 즉, 학폭 신고는 늘었지만 심각도는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요즘은 쌍방 신고가 많고, 타학교 학생이 관련된 경우에는 하나의 사안이 여러 건으로 접수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처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은 다른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SPO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SPO가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는 매우 크다. 현재 SPO 한 명이 평균 10개 이상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중요한 역할 수행에 있어 큰 한계가 된다.

때문에 SPO의 적절한 권한 설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SPO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순환보직보다는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춘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SPO 직무에 특화된 사례 기반 교육, 연수가 마련된다면 학교와 경찰 간 신뢰도 역시 크게 높아질 것이다.

◎“SPO의 명확한 역할 안내, 체계적 지원을”

▲이수현 패트롤맘 광주지부 학부모=학부모들은 SPO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SPO에 대한 접근성이나 정보가 부족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학생들에게 낙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볼 수 있다.

SPO의 정기적인 학교 방문과 명확한 역할 안내 등이 필요한 것 같다.

SPO는 무섭고 딱딱한 존재가 아니라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 돼야 한다. 학생들과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SPO제도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 싶다.

SPO 역할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과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문제 중 하나는 SPO 한 명이 여러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한다. SPO를 더 충원해 업무 부담을 줄여 역할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

/정리=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