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정해진 미래인가④] "농촌부터 기본사회로"..지방소멸 반전될까

◀앵커▶

전북의 인구 문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사람이 떠나고, 학교나 병원 같은 필수 시설까지 사라지면서 소멸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는 시군의 모습,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해법조차 보이지 않는 이 문제를 풀어갈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은 그 대안으로, 농촌주민들에게 일종의 거주수당을 주는 '농촌기본소득'을 살펴봅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임 후 첫 지방 행보로 경기도 연천군을 깜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표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했던 곳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선 겁니다.

[상인(방앗간 운영)]

"힘들었다가 그게 나오면서 저희가 매출이 늘어나버렸어요. 면세 사업자인데,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세금을 좀 내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선 3년 전부터 주민 4천 여명 모두에게 월 15만원씩이 지역 화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68억여 원.

경기도와 연천군이 나눠서 부담하는데, 지역에 돈이 돌면서 활기가 생겼고, 실제 인구도 이전보다 4.4% 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후보시절 전북 동부권 시군을 찾아 농촌기본소득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지난 5월]

"농어촌 기본소득도 어렵지 않습니다. 1인당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장사 잘될 것 아닙니까? 퍼주기는 뭘 퍼줍니까?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이런 가운데 전북판 '농촌기본소득'도 곧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8개 군 지역에서 각각 한 개 면을 선정해 월 1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단 건데, 다음 달 조례 제정을 거쳐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들어갈 예산은 연간 22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에도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영모 박사/ 전북연구원]

"사람이 적다는 이유로 시장도 형성되지 않고, 병원도 없고, 복지도 취약하고...가장 취약한 곳이 농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본사회 실현의 테스트베드, 첫 실험지는 바로 농촌 지역이 되어야한다..."

새 정부가 기본사회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하는 가운데, '농촌기본소득'이 악화일로에 놓인 농촌의 현실을 반전시킬 정책 실험이 될 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 함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