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정부 부처 업무보고 내용 실망”…공직사회 기강 잡기(종합)

“공약 분석 부족…과제도 구태” 尹 3년 책임론 제기하며 질타

- ‘산은 부산행’보고 등 영향인듯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이 한마디로 실망”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정부 3년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직 사회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부처가) 공약 분석도 부족하고, (업무보고도)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하는 것에 불과했다”며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 비전이나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혹평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 사태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정위가 언급한 ‘공약 분석 부족’의 예로 금융위원회가 업무보고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산업은행 부산 이전 검토’를 거론한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산은 부산 이전’ 현안을 대체하기 위해 동남권투자공사(가칭)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는 이를 제외했다.

조 대변인은 부처 개편 논의에 따라 공직사회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에는 “(부처) 거취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할 일을 안 한다면 사실상 태업한다는 얘기”라며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분의 업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것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현재 주어진 업무에 충실한 것이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며 “지금부터는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전날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때보다 공약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