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15만~50만 원 ‘소비쿠폰’ 받는다(종합)

20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소비·투자 촉진을 위해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5만 원은 소득 상위 10%, 50만 원은 기초수급자가 받는다. 일반 국민은 25만 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 규모는 20조2000억 원이다. 우선 정부는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을 시행한다. 여기에는 13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쿠폰은 1·2차로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한다.

1차 땐 ▷일반 국민 4296만 명에게 15만 원(1인당) ▷소득 상위 10% 512만 명에게 15만 원 ▷차상위계층 38만 명에게 30만 원 ▷기초수급자 271만 명에게 4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에 사는 411만 명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준다.

2차 때에는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일괄적으로 추가 지급한다. 결국 1차와 2차를 합쳐 국민 누구나 최소 15만 원(상위 10%)에서 최대 50만 원(기초수급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기초수급자는 52만 원을 받는다. 일반적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총 100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다.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더 세부적인 지급 기준과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