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3차 추경 편성 검토한 바 없어”

대통령실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3차 추경안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국가 재정의 역할을 언급하며 “(추경을) 더 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채권시장이 혼선을 빚자, 대통령실이 직접 해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개선됐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다”면서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라고 했다. 이어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이 (물론) 중요하다”며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냐”고 했다.

특히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세입경정 포함 30.5조 규모

이날 정부는 20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출 계획을 담은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입 감소를 고려한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합하면, 2차 추경의 규모는 총 30조5000억원에 달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는 예산이 담겼다. 소득과 무관하게 1인당 15만원을 주되,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농어촌·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사용기한을 둘 예정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