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역 통합돌봄 모델…간호 역량 확대 해야"

아산사회복지재단 학술 심포지엄 개최
김새롬 교수 영양 사례 돌봄 모델 제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원격의료와 퇴원환자관리사업, 주치의 사업 등 기존의 정부 사업들을 농촌의 조건에 맞춤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김새롬 인제대 부산백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19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아산사회복지재단의 ‘돌봄 위기와 삶의 질, 그리고 사회복지 방향’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2024년 아산재단의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 10명 중 연구결과가 우수한 연구자 3명이 발표했다. 김새롬 교수는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인구소멸지역에서 의료와 돌봄의 지도 그리기 : 경상북도 영양군 사례연구’를 발표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아산사회복지재단 창립 48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과 함께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에서 왼쪽 세번째가 김새롬 인제대 부산백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다. (사진=아산사회복지재단 제공)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구 전국 263개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3만 미만 지역은 23개, 5만 미만 지역은 59개, 10만 미만 지역은 96개다. 역학조사관이나 포괄 2차 병원은 배경인구 10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되면 96개 지역은 의료사각지대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영양군이다. 면적은 816㎦로 서울의 1.3배에 이르지만, 인구는 지난해 기준 1만 5309명에 불과하다. 인구가 두 번째로 작은 지방자치단체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가 6601명(43.1%)이나 된다. 출생아 수는 25명, 5세 미만 인구는 164명으로 초저출산 지역이다. 반면 연 사망자는 296명으로 대표적인 인구소멸지역이다.

김새롬 교수는 “지역이 소멸해도 사람들이 남아 있다면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생애말기돌봄과 일차의료는 전혀 사정이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상과 존엄을 돌보는 의료를 도시가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소멸위기 지역에서는 연봉 5억원을 제시해도 이곳에 가려는 이들은 찾기 어렵다. 김 교수는 “의사가 건강보험재정의 문고리를 배타적으로 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합돌봄의 소지역 맞춤형 모델을 별도로 개발해야 한다”며 “전문의료인력을 지역으로 보낼 수 없다면 역할 분담을 변경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무의촌 사업이었던 보건진료소의 진료전담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역사회 간호와 관련한 간호사의 재량과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도 방안으로 봤다. 김 교수는 “의료인력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공적 재원 배분을 보완하기 위한 비례적 보편주의 원칙에 따른 분배가 필요하다”며 “주민 공동체가 스스로 참여해 돌봄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적,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창립 48주년을 맞는 아산재단의 정몽준 이사장 “가족의 관점에서 돌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노인 돌봄은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효과가 있다. 우리도 사회의 새로운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