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정부 목표는 모두의 성장…노동시장 이중구조·임금격차 해소"(종합)

산업부·노동부 업무보고 참석…"어떤 일 있어도 선진국 들어가야"
"따라하고 모방했던 방법 통하지 않아…새 성장 역사 써야"

목 축이는 이한주 위원장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1분과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2025.6.19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세종시에서 이틀째 부처별 업무보고를 이어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기술을 발전시켜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진짜 성장'과 불균등·불평등을 이번만큼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모두의 성장'이 이번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과 관련해 특별하게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노동 시장에서의 이중 구조와 임금 격차"라며 "노동 시장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60% 법칙, 다시 말하면 40%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남녀, 비정규직, 중소기업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격차 해소를 위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담겼다"며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의 안전과 고용을 위해 기틀을 충분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안전과 고용을 위해 이번 정부에서 틀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며 "전 부처가 나서 임금 문제와 관련된 해법을 찾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부가 그 길에 앞장설 것이라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우리가 후진국부터 시작해 이제 선진국 문틈을 빼꼼히 열고 들여다보는 상황"이라며 "따라 하고 모방했던 것이 우리 경제의 주된 방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 속에 놓여 있다"며 "조금 올라갔던 '깔딱고개'에서 미끄러져 내려갈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에서 실물 경제에 대한 정책을 잘 짜주길 바란다"며 "함께 새로운 성장의 역사를 지금부터 써 내려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에는 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환경부·감사원·외교부로부터, 오후에는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통일부·국가보훈부·법제처·산림청·특허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산업부·노동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것에 대해 "진짜 성장과 관련된 핵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과 경제 분야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처우와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안부가 새 정부의 정책 구상 가운데 하나인 '기본사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데 대해서는 "행안부가 다루는 (관련)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사회의 한 축으로서 보고받고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대변인, "정부 업무보고 매우 실망"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5.6.19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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