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민생지원금, 전국민 지원"…기대 효과는?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결국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2차 추경 얘긴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얼어붙은 바닥 경기에 온기가 퍼질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올 들어 두 번째,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1,2차 합하면 총 35조 원인데 현재의 경제 상황, 국가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할 때 규모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민생지원금이 주목됩니다. 소득 계층별로 차등화하지만 결국 보편지원으로 결정됐는데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 꼭 필요했나요? 

Q.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예산도 반영했죠. 1차 추경에 4천억 원을 넣었는데 이번에 ( )로 불어났죠. 효과등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인공에게 빌려준 돈 중 일부를 탕감하는 방안도 포함됐죠. 배드뱅크를 통해 정리한다는데 탕감 규모나 방식은 적절한가요? 

Q.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번번이 빚을 탕감해 주는 방식으로 고통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 해결책은 못된다는 지적이 있죠. 진통제가 아닌 자영업 살릴 근본 대책은 있을까요? 

Q. 결국 재원 문제입니다. 빚을 낼 수밖에 없는데 2차 추경을 포함해서 나라 빚은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지 않을까요? 

Q. 세금이 적게 들어오는 걸 감안해 세입 경정까지 2차 추경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납니다. 시장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Q. 재정건전성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부는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지출을 구조조정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이재명 정부도 지출 구조조정을 거론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어떤 부분에 칼을 댈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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