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대사령관 ‘4성 장군’ 진출 검토”

‘준4군 체제’ 李대통령 공약 일환
국정위 보고… 방첩사 개편 논의
남북군사회담 준비 TF도 추진

국방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준 4군 체제’ 공약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해병대사령관 4성 장군 진출을 검토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실행 조직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 개혁 작업도 본격화된다.

국방부는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대통령 공약 이행계획을 통해 3성 장군인 해병대사령관이 퇴임 후 합참의장이나 합참차장 등 4성 장군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병대사령관은 퇴임 후 전역했다.

사진=연합뉴스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군인사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방부는 장관 및 차관, 실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업무성격 및 책임에 따라 예비역 임용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과 군사회담 재개를 위해 남북군사회담준비 TF(가칭)를 편성한다는 계획도 보고가 이뤄졌다. 방첩사 개편 문제와 계엄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도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됐다. 정치권에서는 방첩 등 핵심 기능 외의 업무를 다른 기관에 넘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는 19일 이뤄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외교부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구현을 목표로 미·일·중·러와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공약 이행계획을 적극 발전시킬 것을 주문하면서 외교부에 2차 보고를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는 통일부 업무보고 땐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을 시작으로 교류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등 분단 고통 해소 노력을 전개하는 방안과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의 방향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수찬·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