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정책보좌관과의 ‘불편한 동거’

박상돈 前 시장이 채용한 3명
당선 무효에도 조직 자리 지켜
B보좌관 연차 전부 소진 뒷말
단순 민원 전달 연결자로 전락
보좌관 채용 제도 보완 목소리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김경동·박동혁 기자] 자치단체장의 궐위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정책보좌관들을 향한 뒷말이 무성하다. 단체장과 함께 임기가 종료되는 방식의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9일 천안시와 아산시 등에 따르면 천안시에는 현재 3명의 정책보좌관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다.

임기제 공무원은 특화사업 및 최신·전문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인들을 영입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구분된다.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근무하고 있는 천안시 공무원은 총 85명으로 정책보좌관 3명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A 보좌관의 경우 2020년 6급 상당으로 임용됐다가 2022년 재공고를 통해 5급 상당인 '가급'으로 급수가 올라갔다. 나머지 보좌관들은 각각 2023년과 2024년 '가급'으로 임용됐다.

이들은 박상돈 전 시장의 시정 운영을 돕고자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각각 문화체육, 역사 등으로 분야를 나눠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런데 이들은 박 전 시장이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있다. 그저 다양한 민원을 받아 담당부서에 전달하는 일종의 연결자 역할만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시장도 없는데 정책보좌관들이 하는 일이 대체 뭐가 있느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A 보좌관은 충남도민체전 추진위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끝내고 이달 말 퇴직할 것으로 알려진다. 나머지 보좌관들은 이렇다 할 말이 없는 상태다. 아산시에서도 박경귀 전 시장 재임시절 임용된 B 보좌관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사례가 있다. B 보좌관은 2022년 8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2년 계약을 맺었고, 2024년 8월 계약이 연장됐다.

그 역시 박 전 시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에서 내려온 2024년 10월 이후 자리를 지켰다. 그러다 지난 4월 2일 치러진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오세현 시장이 당선된 뒤 일주일여 후 의원면직 처리됐다. B 보좌관은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중순부터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행동으로 뒷말을 남겼다.

때문에 정책보좌관 채용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기를 시장과 함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실제 아산시의 경우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보좌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임기는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2023년 11월 신설됐다. 오 시장 취임 후 임용된 전문임기제 보좌관들은 모두 내년 3월 임기 종료로 계약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천안시 관계자는 "시간선택제와 전문임기제의 경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떤 방식으로 보좌관을 채용할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동·박동혁 기자 news12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