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김철수 전 속초시장 재판 이어져

김철수 전 속초시장. 강원도민일보DB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 대한 재판이 19일 열렸다.

이날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 김종헌 지원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당시 관광과 소속 팀장급 공무원 A와 B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A와 B씨에게 “대관람차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근거법령으로 관광진흥법이 아닌 개별법을 적용하는 편법을 사용한것에 대해 김 전 시장이 직접 지시했냐”고 물었고 A와 B씨는 “당시 관광과장이 김 전 시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내렸고 김 전 시장에게 직접 들은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대관람차 조성 당시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의 경관심의를 받아야했지만 사업 지연을 우려해 심의신청을 취소하고 관광진흥법이 아닌 개별법을 통한 자체 인·허가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행안부 감찰 결과 밝혀졌다.

다음 공판은 7월24일 오후3시에 열린다.

박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