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오해·불신 부를 것"… 미국 민주당서 반대론

바이든 행정부 인태 전략 핵심 캠벨
“북 위협 강화, 한미 공동 억지 긴요”
한국계 첫 상원의원 앤디 김도 동조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8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미일 관계의 미래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워싱턴 특파원 공동취재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들어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미 야당인 민주당에서 반대론이 제기됐다. 자칫 한국에만 대북 방어를 맡긴다는 오해를 불러 북한의 도발을 자극할 위험이 없지 않은 데다, 한국 국민의 불신을 부추겨 한미 동맹을 약화할 우려도 있다는 게 이들 논리다.

직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을 맡아 인태 전략 설계·수행에 핵심 역할을 했던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일 관계의 미래’ 콘퍼런스에 참석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캠벨 전 부장관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북한 위협의 경시다. 그는 “북한 정권이 과거보다 훨씬 더 도발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는 이 때 한미 공동 억지력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 대응이 한국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임무라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하며 “내가 염려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상당한 조정이 있을 경우 그것이 잘못 해석돼 미국이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약을 축소하거나 나아가 인태 역내에서의 근본적 약속에서 물러서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런 인식은 자칫 예측 불가능한 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게 캠벨 전 부장관의 경고다. 그는 자신이 국무부 부장관 재임 중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환기한 뒤 “잘못된 방향으로 조치가 이뤄지면 동맹 간 신뢰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고, 이는 우리(미국)의 전략적 이익과도 크게 어긋나는 일일 것”이라고 짚었다.

캠벨 전 부장관은 큰 폭의 인태 전략 수정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트럼프 정부에 충고했다. 역내 전력 재배치나 새로운 시나리오에 따른 대규모 병력 이동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인태 지역 군사력 확대라는 게 그의 제언이다.

한국계인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18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워싱턴 특파원 공동취재단

지난해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처음 연방의회 상원에 입성한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은 일방적 추진 방식을 특히 문제 삼았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을 두고 “지금은 70년 동맹인 한국을 상대로 미국이 책임과 역할을 이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줄 필요가 있는 순간”이라며 “미국이 중요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리고 이를 한국인이 신문으로 접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책임하고 무례한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오랜 기간 가장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 온 한국·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미국이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동남아시아 등 다른 인태 역내 국가들로부터도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가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약 4,500명 감축해 괌 등 다른 인태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